5인 미만 사업장 —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받습니다 · 못 받는 건 가산수당과 연차입니다

작성 2026-08-09 · 최종 수정 2026-08-09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일부 조항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이 글은 정확히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적용 여부

※ 못 받는 건 가산수당·연차·해고 구제입니다. 임금 자체와 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판단 기준 — 사업장 단위입니다

회사 전체 인원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셉니다. 본사와 지점이 따로면 각각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이 25일이고 그 기간 연인원이 100명이면 100 ÷ 25 = 4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사장이 "우리는 4명이야"라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빼고 센 것일 수 있으니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다 세보세요.

가산수당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5인 이상이면 밤 10시 이후 근무에 50%가 더 붙지만, 5인 미만은 그 가산이 없습니다. 시급 1만원으로 밤 10시부터 8시간 일한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4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건 법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 회사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계산은 야간·연장근로 수당 계산기에서 5인 미만 체크박스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고 —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예고는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였다"고 다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회사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내보낸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해고예고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규모와 무관합니다.

연차가 없으면 쉬지 못하나

법정 연차가 없을 뿐, 회사가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적어놓고 안 주면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또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날 일했을 때의 휴일근로 가산(1.5배)은 제56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에서도 반드시 챙길 것

• 근로계약서 — 규모와 무관하게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 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미달이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받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 4대보험 —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은 사업주 위반입니다

못 받았다면

5인 미만이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