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가 이득처럼 보이는 이유와 그 함정

당장의 월 실수령은 많습니다. 하지만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실업급여가 없어 실질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될 때 지급자가 미리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이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경비 증빙과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연 3,600만 원에 필요경비 30%를 인정받고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이 200만 원이면, 이미 낸 118만 8천 원을 뺀 약 81만 원을 추가로 냅니다. 경비 증빙이 적을수록 커집니다.

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됩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면 소득이 같아도 보험료가 훨씬 높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였다면 그 자격도 잃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인 사업자 등 요건 있음).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대신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① 출퇴근 시간 지정 ② 업무 지시·감독 ③ 근무 장소·장비 지정 ④ 보수가 시간에 비례 ⑤ 다른 일을 받을 수 없음 — 이런 사정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으로 남겨 신고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장비·통신비·교통비·임차료 등 업무 관련 지출의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5월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입기간이 비어 노후 연금이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것과 큰 차이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거절하거나 조건을 재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급여의 약 10%)과 퇴직금을 아끼는 것이므로, 그만큼을 보수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기준이므로, 업무 지시 기록과 출퇴근 자료를 보관해두세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 공제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금까지 뺀 금액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와 비교할 때는 퇴직금 연 1개월분과 실업급여 가치를 반드시 함께 넣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